양도세 완화에 따른 집값 영향

양도세 완화에 따른 집값 영향

부동산 시장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 오를려고 하는 가보다.. 이렇게 꿈틀거리면 뭔가 정책이 펼쳐졌나? 하고 다음과 네이버 뉴스는 보는 나. ㅋㅋ

네이버 뉴스

1. 뉴스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참고로 새정부 출범일은 5월 10일이다.

발표하는 인수위

2. 양도세 현시점

현재 양소세 경우 2주택자일 경우 6 ~ 45%에 20%를 더 중과하고 3주택자 30%를 더 중과하고 있다. 즉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 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즉 5억에 산집이 10억이 되었을 경우 양도 차익은 5억이 발생한다. 그러나 차익 5억에 대한 3.75억을 양도 세금으로 내야하고 실제로 1.25억만 가지게 되는 셈이다.

여기서 지방세 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75% -> 82.5%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러니 집을 안판다.

 

3. 윤정부의 생각

윤정부의 목표는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줄여 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시장에 주택공급을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윤정부 : 인수위기자단 출처

4. 문정부의 생각

문정부는 하향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며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문정부

 

 

5. 양도세 완화에 따른 집값 예상

양소세 완화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선택할 방안은 두가지 있다. 팔거나? 안팔거나... 

 

매도 할 경우 매도의 대한 다음 현금 흐름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달라질 것 같다. 지금 세계경제를 봐도 증권? 은행? 가상화페? 어디 하나 투자할 곳이 없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은 똘똘한 한채로 몰릴 것이다. 즉 변두리 다주택을 팔고 중심지에 똘똘한 한채를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려하는 상황이 또 연출된다. 바로 양극화

중심지는 40~60억을 호가하고 변두리는 2~5억 즉 잘사는 사람은 계속 잘사고 못사는 사람은 계속 못사는.? 뭐 이런상황?

 

만약 매도를 하지 않은 경우 다주택자들은 증여나 버티기로 돌입하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시장은 여전히 거래절벽으로 지금과 같이 게다리 걸음을 걸으며 주춤주춤 하다 호재소식 터지면 오르고 ...

 

즉.. 두고봐야 알겠지만 양소세 완화는 부동산 안정화에 희소식으로 볼수도 있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이 부동산 안정화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안정화와 정부가 생각하는 안정화가 다른건 아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