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대차 3법을 폐지? 축소? 한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부동산 정책이 시작되려나보다. 1. 임대차 3법이란? 1) 전월세신고제 세입자가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신고 가능하다. 단 전세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딱히 임차인, 임대인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아니라 의미없다. 2) 갱신청구권 2년 + 2년 갱신할 수 있다.6개월 전에 미리 고지해야하며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없다. 허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은 없어진다. 요 갱싱청구권이 악덕 법이다. 요놈 때문에 전세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전세값이 폭등하고 매매가를 올리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3) 전월세 상한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은 5%이하, 월세전환시 4%..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가장 궁금했던 건 부동산 관련 공약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집이 전세다.. 너무 갑자기 오른 집값으로 인해 처음엔 불안하다가 현재는 그로기(?) 상태이다. 언제 가는 집사겠지... 하고 마음 놓고 있는 정도? 그래도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을 보고 준비는 해놔야겠다.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으니. 1. 주택공급 - 5년간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수도권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 -> 수요와 공급 중 공급이 우위에 점하게 되면 집값은 하락하게 되어있다. 다만 250만 호를 어떻게 공급할 건지? 궁금하다.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 확보 -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분양가 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추가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6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전현직 검찰 간부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동원해 판사들의 사적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입니다. 공수처는 고발 네 달만인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고발 후 넉달이 지나 수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소송 선고 후 판결문을 분석해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은 윤 후보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