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공약에 대해 알아보자.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가장 궁금했던 건 부동산 관련 공약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집이 전세다.. 너무 갑자기 오른 집값으로 인해 처음엔 불안하다가 현재는 그로기(?) 상태이다.
언제 가는 집사겠지... 하고 마음 놓고 있는 정도?

그래도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을 보고 준비는 해놔야겠다.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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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부동산 공약>

 

1. 주택공급

- 5년간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수도권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
-> 수요와 공급 중 공급이 우위에 점하게 되면 집값은 하락하게 되어있다. 다만 250만 호를 어떻게 공급할 건지? 궁금하다.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 확보

-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 리모델링은 의미 없는 것 같고 재개발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

3.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여 차세대 명품도시 재탄생

-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 호 공급 기반 구축
-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 단지 마련

4. 저층 단독, 다가구 주택정비를 해서 거주 환경 개선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적극 활용
- 용적률 확대 및 매입 협의 절차 신속 지원
- 지역 청년들의 소자본 창업 지원, 노천카페 등 허용지역 확대

5. 임대시장 정상화로 인한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

-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 등록 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 임대차법 재정비는 환영이다. 집 값을 올리는데 일등 공신한 전세폭등.. 임대차법 4년->2년으로 변경될 것 같다.

6.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여 전월세난 해소

-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 계층 혼합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취약계층에 배정

7. 부동산 세제 정상화

-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 추진
- 부동산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및 공시 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 투명 공개
-> 앞 정부에서는 세제 올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집 값 안정화에 세제 정상화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된다. 세제 정상화는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나오면서 공급을 원활하고 부동산 시장을 촉진시킬 것이다.

8. 주택대출규제 완화

- LTV 규제의 합리적 개편
-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내 집 마련 금융지원 강화
-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 지원
-> 아주 기쁜 소식. 나는 아직 결혼 3년 차라 신혼부부에 해당한다.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 지원은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다.

9.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

-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 대응
-> 짱개 막자.

 

윤석열 이재명 부동산 정책 비교

음.. 일단 윤석열 부동산 공약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야겠지만 부동산 정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재명보다는 괜찮은 것 같다.
다만 저 많은 공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DSR에 대한 내용은 없어 좀 더 분석해봐야겠다.
나는 아직 집이 없기 때문에 하락을 원하지만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다만 나의 변함없는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최고점을 찍고 하락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고 하지만 나의 세대 80-90 세대가 저물면 고령화 시대로 가속화되어 서서히 떨어질 거라고 본다.
인구절벽도 한 요인 하겠지..

몇 달 전 나의 큰 실수를 통해 앞으로 부동산, 정치 공부를 많이 하고 분석해야겠다.